83

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

완료(지속)

√ 임기구분 임기내 / 임기후 √ 사업주체 국가 / 공주시 / 민간 √ 정부도움 해당없음 / 재정 / 제도 등 √ 신규여부 계속 / 신규 √ 사업시기 단기 / 중기 / 장기 √ 예산구분 예산 / 비예산 √ 이행단계 준비 / 추진 / 완료 / 지속 √ 전체 이행률 100% √ ‘22년 추진율 100%	공약개요 ❍ 관내 중․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- 공주시 관내 모든 중․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 키고 학생들에게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교육지원체계 구축

☎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840-8370 /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840-8371 / 주무관 이은민 840-8472

■ 현황 및 정책목표

❍ 현황

- 2018년 교복비지원 현황 (시청 복지지원과)

‣ 한부모가정 중학생(18명/5,400천원), 수급자가정 중․고 신입생(68명/23,800천원)

❍ 정책목표

-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

-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위상 제고

■ 사업개요

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추진

❍ 사업기간 : 2019년 ~ 2022년(4년간)

❍ 사업비 : 1,440백만원(시비)

❍ 사업내용 :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-지원대상 :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(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제외) /  8개교 1,200명

-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이내

-지원방법 :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/ 해당학교에서 공동구매후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

■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고등학생 교복 지원	회	4		1	1	1	1

■ 그동안 추진실적

❍ (2019년) 8개교 1,102명, 326백만원, (2020년) 8개교 1,077명, 321백만원, (2021년) 8개교 996명, 298백만원

확인지표	단위	실적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이행률
연도별 추진율	%	1	-	100%	100%	100%	100%	100%
고등학생 교복 지원	건	1	-	1	1	1	1	100%

■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횟수)

설명회, 공청회 등	만족도 조사	민간 전문가 자문	언론 / 방송보도	기 타
	1

■ 향후 추진계획

❍ 교복구입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: 2021년 ~ 2022년

■ 추진일정

세부 사업명	2018년				2019년				2020년				2021년				2022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고등학생 교복 지원

■ 사업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세부 사업명	계	임기중 투자계획					임기후 투자계획
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총 계	1,440		360	360	360	360
고등학생 교복 지원	1,440		360	360	360	360	지속

■ 공약가계부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18년 ~ 2019년			2020년			2021년			2022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	1,440	1,382	938	360	360	319	360	356	321	360	341	298	360	325	0
국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도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시비	1,440	1,382	938	360	360	319	360	356	321	360	341	298	360	325	0
민자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
■ 기대효과

❍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로 교육도시 위상 제고